아동기와 청소년기 관련 이슈를 한 가지 선택하여 자신의 의견과 함께 이유를 설명하고, 사회복지 개입방안을 제시하시오
1. 서론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경험하는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는 이후 성인기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대 한국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학업 스트레스, 또래 관계 어려움, 가족 해체, 빈곤,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발달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 외상뿐만 아니라 학업 중단,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가해 학생 또한 반사회적 행동 패턴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사회적 개입이 요구된다.
교육부의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7%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폭력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레포트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대표적 이슈인 학교폭력을 선택하여 생태체계이론과 강점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미시체계부터 거시체계까지 다층적 사회복지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생태체계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은 인간발달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이해하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 이론은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미시체계(가족, 학교, 또래집단), 중간체계(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 외체계(부모의 직장, 지역사회 기관), 거시체계(문화, 이념, 법), 시간체계(생애주기적 변화)로 구분하며, 각 체계가 중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학교폭력 맥락에서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면, 미시체계에서는 가정의 양육방식과 학교의 또래문화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중간체계에서는 부모-교사 간 협력 정도가 중요하며, 외체계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나 지역사회 자원 접근성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거시체계에서는 경쟁 중심의 교육문화와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 정책이 구조적 배경으로 작동한다. 이 이론의 강점은 다층적 개입 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개별 체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2 강점관점(Strengths Perspective)
새리비(Saleebey)가 발전시킨 강점관점은 문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클라이언트의 내적 자원, 회복탄력성,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실천철학이다. 이 관점은 모든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성장과 변화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역경을 극복한 경험이 오히려 강점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촉진자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에 강점관점을 적용하면, 외상 경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학생이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에 계속 출석하고 있다는 점, 소수라도 지지적인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특정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입한다.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일탈행동만 부각하기보다는 친사회적 행동 가능성, 관계 회복 의지, 변화 동기 등을 발견하고 지원한다. 강점관점의 한계는 구조적 불평등이나 심각한 안전 위협 상황에서는 강점 발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때로는 직접적이고 보호적인 개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학교폭력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1 학교폭력의 실태와 양상 변화
교육부의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1.7%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약 9만 명에 달하는 수치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9%, 중학교 1.5%, 고등학교 0.7%로 초등학교에서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4.8%로 가장 높았고, 사이버폭력 21.9%, 집단따돌림 16.7%, 신체폭행 12.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이버폭력의 급증으로, 스마트폰과 SNS 보급 확대로 인해 물리적 공간을 벗어난 24시간 지속적 괴롭힘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72.3%가 우울감을 경험했으며, 38.6%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피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또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사회적 위축과 대인관계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의 경우 가정 내 학대 경험률이 일반 학생보다 2.8배 높았고,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학교폭력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가족환경, 학교문화, 사회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3.2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가 사안을 처리하고 있으나, 여러 한계점이 지적된다. 첫째, 자치위가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법적 분쟁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교육적 해결보다는 처벌과 책임 규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선도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회복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 셋째, 사이버폭력의 경우 증거 확보와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학교 관할권 밖의 행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학교 현장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2023년 기준 중학교 83.2%, 고등학교 76.5%에 불과하며, 학교사회복지사는 일부 교육청에서만 제한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조기 발견과 예방적 개입이 어렵고,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과 가해 학생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가 취약하여 학교 중심의 단편적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4. 사회복지 개입방안
4.1 미시체계 개입: 개별 학생 및 가족 지원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외상 중심 인지행동치료(TF-CBT)를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를 제공하여 학교폭력 경험으로 인한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해야 한다. 강점관점에 따라 피해 학생이 위기 상황에서도 발휘한 대처 능력과 회복탄력성을 인정하고, 긍정적 자아상을 재구축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업 지원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안전한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노조절 프로그램, 공감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갈등 해결 기술 훈련 등을 제공한다. 생태체계이론에 따라 가해행동의 배경에 있는 가정 내 학대, 방임, 부모 간 갈등 등을 파악하고 가족치료를 병행한다. 부모교육을 통해 권위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방식을 수정하고, 자녀와의 긍정적 의사소통 방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피해 학생 가족에게도 심리적 지지와 정보 제공,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한다.
4.2 중간체계 개입: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학교사회복지사를 전체 초중고에 의무 배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교사-학부모-상담사-사회복지사-경찰-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다학제적 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사례 회의를 갖고, 통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학교 밖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모델을 도입하여 피해자-가해자 대화 모임을 통해 진정한 사과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처벌 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책임을 배우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다만 피해 학생의 안전과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신중한 촉진이 필요하다.
4.3 외체계 및 거시체계 개입: 정책 및 제도 개선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학교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실효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위 운영을 개선하여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를 필수 참여시키고,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경미한 사안은 학급 단위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해결하고, 중대한 사안만 자치위에서 다루도록 단계화한다.
학교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교사 법정 정원을 확대하고, 배치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 교원 양성과정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키고, 현직 교사에게도 정기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학업 성적 중심의 교육문화를 개선하고, 협동학습과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경쟁보다는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한다.
4.4 예방적 개입: 보편적 서비스 제공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당 최소 10차시 이상 의무 실시하며, 단순 강의식이 아니라 역할극,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방법을 활용한다. 또래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긍정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급별 공동체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 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발달 단계별 특성 이해, 긍정적 훈육 방법, 학교폭력 징후 인식,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술 등을 교육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청소년 여가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안전한 놀이터와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건전한 또래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5. 결론 및 제언
학교폭력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가족, 학교, 지역사회, 사회구조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생태체계적 문제이다. 따라서 개입 역시 미시체계에서 거시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를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문제 중심이 아닌 강점 중심 접근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학교 현장에서 조기 발견과 예방 교육, 위기개입, 사례관리, 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전문가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면 배치와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처벌 중심의 대응체계를 교육과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업 경쟁 중심의 학교문화를 협력과 공존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거시적 노력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성 검증, 사이버폭력에 특화된 개입 모델 개발,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 표준화 및 성과 평가 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핵심 과제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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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주제 보러가기참고문헌
- 교육부. (2023).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세종: 교육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용석, 박명숙. (202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4판). 학지사.
- 정선욱, 구본용. (2024). 학교사회복지론: 이론과 실천. 공동체.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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